울산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청들마다 갑자기 늘어난 예산으로 일선 학교마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부터 손을 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비효율적인 예산편성 구조 개편과 교부금 비율 조정 등이 필요하며, 또 시민단체나 시의회 등의 적극적인 견제 및 감시 역할도 주문하고 있다.
◇사회정책 전반과 연동 운영해야
교육 전문가들은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 예산 낭비의 핵심은 결국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 때문이며, 교육재정교부금 편성 방식 등 예산 편성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50여 년 전 수립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도입 목적 및 운영을 현재 기준에 맞게 효율적인 방식으로 재설계하는 게 필요하다”며 “학생 수 급감에도 교부금이 내국세와 연동돼 일률적으로 늘어나는 비효율적인 예산 편성 구조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사회 대비를 위해서도 교육재정 역시 재정 운영이나 교육 정책 차원에만 국한하지 말고, 사회정책 전반과 연동해 운영돼야 한다”며 “단순히 교육 논리나 교육재정 측면에서만 교부금을 바라보기보다 사회정책 전반의 영향과 변화의 속도 반영이 필요하며, 저출산 고령화를 비롯해 보육교육고용복지 전반의 연결고리 차원에서 교육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풍 울산대 교육학과 교수도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교부금 비율의 조정이 필요하며, 현재와 같은 낭비성 예산 집행을 막기 위해서는 대학과 평생교육도 지원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OECD와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내국세 연동제’에 전향적인 개정 노력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시의회 견제 역할 주문도
윤석열 정부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최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연계한 지방교육재정교부 제도 개편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도 교육교부금 내 공동사업비 제도를 도입, 재원을 교육청 관할인 유·초·중등뿐만 아니라 대학에도 쓸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학생 수 증감을 교육재정 책정에 반영하면 안 된다’고 감축 개편에 반대 입장을 내비쳤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도 “막대한 교육재정이 필요한 시점에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한다는 것은 교육을 뒷전에 둔 편협한 사고다. 대학 특별법을 만들어서 해결하라”고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구조적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교육 재정의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나 울산시의회 등의 적극적인 견제 및 감시 역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울산의 한 교육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교육청을 감시하는 기구인 교육위원회가 있었으나 시의회에 흡수되면서 교육청에 대한 견제 및 감시가 예전만 하지 못하다”며 “특히 수장과 다수당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비판과 견제 기능이 잘 이뤄지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의회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또 교육포럼 등에서 적극적인 견제와 감시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