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혁명의 시대가 지나 발전을 거듭했던 도시의 슬럼화가 세계적인 골칫거리가 되면서 이제 도시개발을 위한 전략 수립은 단순한 건축의 개념만이 아니라 한 도시의 슬럼화를 방지하고 노후된 건축물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장기적이며 체계화된 플랜(plan)으로 발전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산업수도라고 불리는 울산 또한 산업화의 열풍에 뒤이은 슬럼화가 도시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십수년 전부터 울산의 곳곳에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사업 추진에 따른 상권의 발전과 인구 유입이 집중적으로 몰리면서 오히려 원도심과의 발전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뉘어져 도시의 슬럼화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5년엔 30년 이상 아파트가 320만가구, 40년 이상 아파트가 40만가구를 넘어선다고 하니 머지않아 도시 곳곳에서 급격한 슬럼화가 진행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울산은 동구와 북구에 밀집된 대기업과 관련 하청의 공장들이 지난 몇 년간 축소되거나 문을 닫으면서 많은 인구가 이탈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지역 산업의 몰락은 중산층 이상의 인구를 울산에서 이주하도록 만들었고 저소득층이 남아 노후된 도시를 지키고 있으며 이는 빈민가를 양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적인 계획수립과 실질적인 지원이 없는 한 노후 건축물이 늘어가고 주민들이 떠나면서 슬럼화 현상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울산의 당면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개발 전략수립과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해 몇 가지 해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로 울산은 사업성이 보장되는 위치에서만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개발 집중화를 막고 이에 따른 주변 도시의 슬럼화를 막기 위해 주거 형태의 다양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울산은 지속적인 주택공급에도 불구하고 주거의 질적 수준 향상을 원하는 수요로 인해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주택유형별 구성면에서 공동주택의 비중이 급증하는 대신 단독주택의 공급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도시 외곽에 그린벨트지역을 개발해 단독주택용지 공급을 확대하고 공동주택이 주도하는 도시 주거형태의 균형을 이루고 효과적인 주거공간을 활용하는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울산시는 노후 건축물과 구조물이 안전하게 해체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의 건축관련 입법 체계는 건축안전에 대한 사후관리를 크게 염두하지 않고 관련 규정을 양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례로 2020년 8월10일 울산 지역의 한 일간지에서는 ‘시민안전 위협하는 도심 목욕탕 폐굴뚝’이라는 기사가 게재됐다. 요지는 울산지역 도심 곳곳에 수십년째 사용하지 않는 목욕탕 굴뚝들이 흉물로 전락한 채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어 태풍 등 각종 재난위험에 노출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목욕탕 굴뚝은 당시 대기오염 방지 차원에서 20m 이상의 높이로 세워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지금은 해당 규정으로 인해 흉물스럽게 높아진 굴뚝 해체를 위해 2000만~3000만원이나 되는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 없이 사업장이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실질적인 행정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현실과는 달리 정부와 지자체는 항상 안전을 최우선시한다고 하니 시민들은 크게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민선8기의 출범에 맞추어 울산의 도시개발 전략을 뒷받침할 건축물의 유지 및 안전관리 인력 확충과 이에 따른 조직개편이 시급하다. 필자는 지난 3월 본지를 통해 ‘도시개발’과 같은 큰 주목을 받는 사업에 가려져 있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정착’과 같은 시민들의 건축안전 확보를 위해 울산시가 건축부서의 전문 인력 확보에 힘써야 한다고 전한바 있다. 울산의 건축분야 안전 및 유지관리를 책임져야 할 부서의 열악함을 인정하고 이제 울산시에서도 타 광역시와 같이 관 주도 하에 건축분야 인력을 확충하고 조직을 개편해 지연되고 있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정착을 앞당겨야 한다. 그리고 관의 확대 개편된 건축부서의 주도 하에 민·관·산·학이 협동해 미래지향적이며 체계적인 건축물 안전관리 시스템을 조직하고 시민들의 건축 안전관리를 위한 지속적이며 장기적인 대비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김원효 울산건축사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