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전기요금이 인상돼 물가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다. 안 그래도 물가가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이 인상돼 물가는 조만간 6%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정단가 조정으로 4인 가구(월평균 사용량 307㎾h 기준)의 월 전기요금 부담은 약 1535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전기요금 인상은 벌써부터 예고돼온 터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독점기업인 한전은 올해 1분기 7조7869억원 적자를 냈다.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기록한 적자 5조8600억원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올 연말까지 적자폭은 30조원대로 불어난다. 전기료를 올리지 않으면 결국 세금을 쏟아부어 이를 메울 수밖에 없는 막다른 상황에 몰린 것이다.
한전은 지난 5년 동안 천문학적인 적자를 내면서도 사장을 비롯한 고위 임원들에게 매년 엄청난 성과급을 지급했다. 한전이 지난 5월 공개한 2021년 12월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한전 상임이사 7명의 주총 승인 보수는 19억4392만원으로, 1인당 평균 연 2억7770만원을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한전 사장 보수를 계산해보면 한국전력 사장은 연 3억4712만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전 직원의 올 1분기 평균 연봉은 성과급을 빼고도 7900만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한전의 경영 실적 평가를 해보니 점수가 C등급(보통)으로 나왔다.
전기요금 인상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정밀하게 계산해봐야 한다. 특히 한국의 1인당 전기 사용량은 세계 3위 수준으로 매우 높다. 반면 가정용 전기요금은 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저렴한 편이다. 가장 비싼 독일의 30% 수준이고 일본과 비교하면 40% 정도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는데도 전기 사용량이 증가한 것은 시장 가격이 반영되지 않는 왜곡된 전기요금 체계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한전이 국민들에게만 책임을 미뤄서는 안된다. 한전은 방만한 경영을 바로 잡고, 정부는 한전에 대해 이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단단히 경고해야 한다. 한전이 임직원 성과급 반납과 6조원 이상의 자구 계획을 내놨지만 과거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흉내만 낼 가능성이 높다.
국민들도 자성해야 한다. 그 동안 국민들은 얼마나 불필요한 전기를 많이 써왔는지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정말 물쓰듯이 썼다. 물가가 나날이 하늘을 찌르는 와중에 전기소비는 갈수록 더 많아지는 이런 사회에 우리는 무감각하게 살고 있다.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