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0일 2022년 제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기재부는 경제성 분석과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의 종합 평가를 거친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 사업 등 총 7개 사업의 타당성 확보 결과를 의결했다.
예타를 통과한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 사업은 낙동강 상류인 구미 해평취수장과 청도 운문댐, 하류인 합천 황강 복류수와 창녕강변 여과수 등의 취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반구대암각화가 위치한 사연댐의 수위를 낮춰 침수에 따른 훼손을 막는 목적이 포함돼 있다.
울산 시민의 주요 식수원인 사연댐 수위를 낮춰 발생하는 물 부족분은 청도 운문댐과 사연댐을 연결하는 43.8㎞ 길이의 관로를 통해 하루 7만t의 용수를 공급받는 것이 주내용이다.
이 사업은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는 종합평가(AHP) 결과가 0.556으로 기준인 0.5를 넘겨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됐다.
환경부는 조만간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가 2025년 착공한다.
한편 사업이 최대 난제인 예타를 통과해 본궤도에 진입했지만 향후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다.
최상류 지역인 대구와 구미가 지난 4월 통합 물관리 협정을 체결하면서 울산과 대구의 합의만 이뤄지면 상류 지역 물 공급 문제는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신임 김장호 구미시장이 대구와 체결한 협정이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며 제동을 걸면서 협정의 원점 회귀 가능성이 점쳐진다.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안동댐과 임하댐, 영천댐, 운문댐 등을 연결해 대구에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어 구미 용수 공급의 필요성을 중요시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김두겸 울산시장 역시 운문댐 공급 수량 확정 전까지는 사연댐에 수문을 설치하는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착공 전까지 환경부 차원의 중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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