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문제로 울주복지재단 설립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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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문제로 울주복지재단 설립 안갯속
  • 이춘봉
  • 승인 2022.07.1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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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이 복지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울주복지재단 설립이 안갯속에 빠졌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복지재단 설립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울주군시설관리공단과 울주문화재단에 이어 3번째 산하기관 설립에 따른 운영 부담을 감안, 복지재단 설립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군은 지난 15일 군청 비둘기홀에서 울주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복지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울주복지재단 설립의 기본 방향을 구상하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용역사는 이날 보고회에서 복지 수요의 증가와 다양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복지 정책을 개발·제공할 수 있는 복지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현재 군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지역사회 복지·노인 복지·장애인 복지 등 10개에 달하는 사회복지 시설을 울주복지재단으로 이관해 보다 전문적이고 촘촘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용역사는 신설하는 울주복지재단을 1본부 3팀으로 구성해 총 17명의 직원을 두는 안을 제안했다. 소관 업무는 지역 특화 복지 정책 및 사업 개발, 민·관·기관 복지 네트워크 활성화, 나눔 배분 사업, 사회복지 시설 운영·관리 등으로 세분화했다.

비용 편익 분석 결과 기존 공단 직원 8명에 9명의 직원을 신규 채용하더라도 10년 평균 B/C는 1.267로 기준치인 1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보고회에서 경제성 분석과 설립 세부 방안까지 제시됐지만 실제로 울주복지재단이 설립될 지는 미지수다.

이날 이순걸 군수는 모두발언을 통해 재단을 설립한다는 섣부른 판단을 재고하고 용역 보고회를 통해 어떻게 할 건지를 다시 한번 검토하자고 선을 그었다.

보고가 끝난 뒤 이어진 토론 시간에서도 이 군수는 기존 군시설관리공단이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 수준으로는 다양한 군민들의 복지 욕구를 충족하기에 한계가 있지만 예산 문제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울주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전 복지재단을 먼저 설립하고 문화 관련 업무는 군시설관리공단과 연계하는 것이 최상이었지만 이미 문화재단이 설립된 만큼 예산 문제에 봉착했다는 것이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복지 서비스 제공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운영의 묘를 찾을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모색한 뒤 재단 설립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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