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국비(國費) 확보는 지자체 한해 살림살이는 물론이고 자치단체장의 역량을 가늠하는 잣대가 된다. 도시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의 대부분은 나라의 재정으로 부담하는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재정이 넉넉지 않은 자치단체장으로서는 국가예산지원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매년 예산 편성과 심의가 이뤄지는 하반기에 이르면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국비 확보 전쟁에 돌입한다.
울산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3조1867억원의 지원액을 확보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0.73% 줄어들었다. 국가예산이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원이고, 다른 시도들의 정부예산이 대부분 증가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울산시의 국비 비중이 줄어든 것은 함양~울산고속도로, 울산신항개발 등 대형 SOC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반면 신규사업이 올해 21건 보다 훨씬 많은 63건이나 반영됐으므로 이를 감안하면 예산확보가 부진했다고 하기는 어렵다. 신규사업은 △UNIST 의과학원 설립 6억원 △전기·수소차 핵심부품 및 차량 안전성확보 지원사업 10억원 △신정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3억원 △울산재난안전산업진흥센터 조성 15억원 △울산복합생태관광센터 건립 5억원 △R&D지구 간선도로 개설사업 43억원 등으로 이 가운데 일부는 계속사업이므로 2024년도에는 국비가 훨씬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만하면 일단 1라운드는 선방했다.
내년 국비확보 전쟁은 전장을 국회로 옮겨 2라운드에 들어갔다. 울산시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총 20건 775억원을 증액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지난달 27일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역국회의원들과 함께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예산증액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그 결과 6명의 국회의원들이 위원회와 지역구를 감안해서 사업별로 4~7건씩 역할분담을 하기로 했다. 이는 국회의원이 수적으로 열세인 점을 감안해 효율성을 높인 전략이다.
특히 이달 중순까지 각 상임위별로 이뤄지는 예비심사에서는 울산 출신 국회의원들이 소속된 국방위(김기현), 행안위(이채익·박성민), 국토교통위(서범수), 산지위(권명호), 문체위(이상헌) 등의 상임위 관련 국비 확보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교육, 농림축산식품, 환경노동,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보건복지, 여성가족 등의 예산은 삭감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나마 다행이게도 서범수 의원이 예결위원으로 들어가 있어 상임위를 떠나 전방위적 수비가 기대된다. 지역의원들의 일당백 역량을 기대하는 한편 울산시도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