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계약업체 선정을 앞두고 지난 8월께 전면 무효화됐다.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김두겸 시장 취임 후 해당 부지에 ‘K팝 사관학교’ 조성이 급물살을 타면서 지난 6월부터 잠정 보류된 상태였다.
이에 시는 국비 반환 문제에 직면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19년 구도심 노른자위 땅인 옛 중부소방서 부지(성남동 219-10)에 지식산업센터와 청소년문화회관 및 성남 119안전센터 3개 시설을 포함한 건립이 결정됐다.
당초 올해 7월 착공해 오는 2024년 9월 준공 계획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원사업에 선정되며 설계 및 건축비 명목으로 국비 135억원을 확보했다. 시는 국비 135억원 중 58억원을 지급받았는데 10억원은 현재 설계비로 지출했고, 나머지 48억원은 미집행 상태다.
그러나 해당 부지에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철회됨에 따라 시는 지난 2020년 확보한 국비 33억원을 즉시 반납해야 한다. 내년에도 착공되지 않으면 지난 2021년 확보한 국비 15억원까지 추가 반납해야 한다. 사업 백지화로 총 48억원 국비 반납은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또 일각에서는 이미 지출한 설계비 명목 10억원까지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을 경우 58억원 전체를 반납해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시는 지식산업센터 건립 방침을 철회한 후 현재 중기부와 사업 중단 협의 중이다. 다른 부지를 확보해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다시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지만 마땅한 부지가 없어 여의치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현재 중기부와 협의 중으로 중기부가 사업 중단에 대한 최종 승인을 내면 이후 지원받은 국비 반환을 위한 정산 절차를 거치게 된다”며 “현재로써는 해당 부지에 건립은 철회했지만 다른 부지를 찾는 등 여러 방안을 모색 중이며 이후 결정에 따라 정확한 반환 금액과 처리 절차가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석주 울산시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와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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