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이상기류(본보 11월1일자 1면 보도)가 흐르는 가운데, 특구 입주 기업체와 울산시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입주 기업체들은 사업 초기부터 제대로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해 차질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인 반면, 시는 예산 지원과는 무관한 문제라며 맞서고 있다.
7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구 2차 연도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하면서 참여 기업의 역량 부족 논란이 불거지자 일부 기업들이 반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예산 지원이 늦어지면서 사업 추진이 더딜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도, 업체의 능력 부족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몰고 간다는 입장이다.
사업은 2021년 1차 연도, 2022년 2차 연도로 이원화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일부 입주 업체 관계자들은 지난해 12월까지 종료돼야 할 1차 연도 사업이 예산이 제때 지원되지 않아 올해 4월에야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차 연도 사업이 시작된 이후에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1차 연도 사업이 지연된 만큼 2차 연도 사업이 덩달아 지연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며,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예산이 제때 지원돼야 함에도 시가 예산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2차 연도 사업이 진행된 뒤 6개월이 지났지만 집행돼야 할 예산의 절반 수준밖에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나마도 지급이 늦어 수령한 사업비는 인건비와 재료비 등으로 충당했고, 실증을 위한 장비 구입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시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설비를 만들어야 하는데 국비는 지급이 준비돼 있지만 시비가 투입되지 않아 국비까지 집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업체 관계자는 “돈도 주지 않고 과제를 해결하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구 실증특례 기간이 불과 2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면서 과제 축소와 관련한 상황도 지적했다. 예산이 집행돼 설비를 구매하더라도 3개월이 걸리는 만큼 기간을 6개월 연장해도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제품의 질은 맞출 수 있지만 양은 못 맞추는 만큼 과제 축소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반면 시는 시의 문제로 사업비 지원이 늦어진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 확산 때문에 균특회계 배정 문제로 중소벤처기업부의 국비 지원이 지연되면서 시비 매칭이 늦어졌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는 1차 연도 사업 종료 직후인 지난 5월과 6월에 절반 이상의 2차 연도 사업비를 이미 제공해 사업 수행에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고 항변했다.
특히 2차 연도 사업비의 일부 지원 지연은 일부 업체의 내부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다. 7월 이후 사업 추진에 이상이 감지됐고, 이후 8월께 자체 확인을 거친 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검토 결과를 기다리느라 예산 집행을 중단했다는 것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시 입장에서 사업을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며 “잔여 예산은 결산추경에 반영했고, KIAT의 점검 결과가 나오면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