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7월초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해 ‘교육교부금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를 주도하는 한국개발연구원이 교육교부금 개편에 대한 당위성으로 첫째가 학령인구 감소, 둘째가 교육분야 내 재정 칸막이, 셋째가 교육 외 다른 분야의 재정수요 확대를 들고 있다.
첫째의 ‘학령인구 감소’는 학생수가 줄고 있는데 교부금이 늘어나는 내국세의 연동 방식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예산은 기본적으로 학교수와 학급수, 교원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울산은 학생수 감소에도 학급수, 학교수, 교원수가 지속해서 증가해 왔다.
둘째, 교육분야 내 재정 칸막이에 대해서는 현재의 교육재정교부금은 초중고 교육에만 사용되도록 제한되어서 고등(대학)교육 지원에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은 OECD국가 중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도 일부 잘못된 주장이다. 교육재정교부금은 고등교육에 지원되지 않고 있지만, 유아교육에는 사용되고 있는데 울산의 경우 2022년 본예산 기준 1666억여원으로 전체예산 2조240억원 대비 약 8.2%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정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라는 국정과제로 공립유치원을 계속 확대했다. 울산의 경우, 단설은 2018년 7개에서 12개로 71.4% 증가했고, 병설은 80개에서 93개로 16.3% 증가했다. 학급수는 2018년 211학급에서 309학급으로 98학급 약 46.4% 증가했다. 교원 수도 증가했으며 아울러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과 함께 무상교육과 의무교육도 시행될 것이다.
반면에 대학은 개인의 의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는 교육기관이다. 기본적으로 그에 드는 경비는 개인이 내는 등록금으로 충당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십수 년간 등록금을 동결해 대학재정이 어려워진 것이다. 등록금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어렵다면 정부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 별도의 지원방안을 찾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이라 생각한다.
셋째, 교육 외 다른 분야의 재정수요 확대는 세금을 주로 써야 할 사회문제에 대해 설문조사를 근거로 노후생활 등 복지 사업 우선 배분과 증세보다는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바라고 있으니, 개편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여론조사’(2020)에서 학생수 감소에 따라 교육재정 확대 또는 축소 물음에 가장 많은 응답자(32.1%)가 현 수준 유지, 교육여건 선진국 수준 개선 후 교육재정 축소(29.2%), 교육재정 확대(21.7%), 교육재정 축소(11.4%) 순이라고 한다. 이는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교육재정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올해는 교육교부금이 정부추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많아진 것은 사실이다. 내국세에 연동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경기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6년 자치단체가 재정안정화 기금을 도입했다. 시도교육청도 기금을 도입해 경기 변동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많은 사람이 앞으로 경기가 침체될 것으로 예측한다. 일시적으로 늘어난 교육교부금이 너무 많으니 떼어내서 고등교육 재정으로 지원하자는데는 동의하기 어렵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한다. 너무 조급하게 결정하지 않아야 한다. 미래를 위해 공교육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지 고민해보고 교부금 제도를 개편해도 늦지 않다. 지난 9월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했다. 학제·교원정책·대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담당하고 있다. 차제에 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한 논의도 국가교육위원회가 주도해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하면 어떨까.
이제는 우리 교육환경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 공부하는 방식의 변화는 물론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교육의 내용까지 초중등교육의 혁신적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감소시켜 학생 중심의 개별 맞춤형 지원방안이 뒤따라야 가능하다. 단순히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산술적으로 삭감할 것이 아니라, 초중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
최종길 울산시교육청 정책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