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교통약자 등의 이동편의제도 운영실태 조사 결과 울산지역의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이 전국 시·도중에서도 하위권으로 파악됐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20년 기준 울산지역의 저상버스는 104대로 보급률이 전체의 12.3%에 불과하다. 이는 국토부의 2021 저상버스 보급률 목표치인 전국 42%(광역시·특별자치시 45%)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충남, 전남 다음으로 낮다.
울산지역의 교통약자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보급률도 저조하긴 마찬가지다.
국토부의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목표치는 84%다. 울산지역은 법정기준대수 90대가 보급돼야 하지만 지난 2020년 기준 62대만 보급돼 보급률이 68.9%에 그쳤다.
감사원은 “전국적으로 특별교통수단 연간 이용건수가 지난 2016년에서 지난 2020년 사이 118.5% 증가하는 등 특별교통수단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비 보급대수 증가율이 현저하게 낮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울산은 지난 2021년 특별교통수단을 14대 증차하면서 인력은 9명만 증원됐다. 운전원 확보 부족으로 특별교통수단이 도입돼도 교통약자의 배차 수요에 맞게 지원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동편의시설 관리 미흡 문제도 제기됐다.
감사원은 지난 2017~2021년 사이 울산 포함 8개 특·광역시와 경기도 등 152개 시·군의 99.4%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는지 ‘기준 적합성 심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국토부도 이에 대해 지도와 감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토부 및 지자체는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을 통해 저상버스 보급률을 높이고 추진상황은 관리하고 있으나 저상버스의 배차간격 관련 기준 및 운행상황 등을 조사하지 않고 있다”며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보급계획을 수립할 때 지자체 특별교통수단 운행상황 및 운전원 확보 등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반영, 평가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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