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내년 예산안을 4조6058억원으로 편성했다. 전년대비 1955억원(4.4%) 늘었다. 근래 들어 증가폭이 가장 낮다. 최근 5년간 당초예산을 살펴보면 2019년도 3조6003억원, 2020년도 3조8605억원, 2021년도 4조0661억원, 2022년도 4조4103억원 등이다. 2021년도는 2056억원 증액으로 최소폭을 유지했다가, 2022년 전년 대비 3442억원으로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이유는 재정건전성 확보다. 울산시가 국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채무는 9878억원으로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8.53%이다. 울산시는 재정자립도에 적신호가 커졌다고 보고 내년에 1000억원의 지방채를 상환하기로 했다. 채무비율을 15%대로 낮추겠다는 각오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긴축재정은 잘한 선택이다. 문제는 긴축에 따른 어려움을 예산의 효율적 사용으로 극복하는 것이다.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곳에 적절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지출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렇다고 흔히 하는 지적처럼 무조건 인력과 조직을 축소하거나 행사성 경비와 민간 지원을 줄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오히려 새로운 인력과 조직이 필요하기도 하고 다양한 문화행사나 민간활동이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상투적인 조정이 아니라 창의적 시각으로 미래를 내다볼 필요가 있다. 경제 활성화와 정주여건 향상이라는 미래지향적 가치에 방점을 찍고 예산 사용의 적재·적소·적기를 찾아야 한다는 말이다.
울산시의 내년 예산편성의 방점을 경제와 안전에 두고 있다. 시기적으로도 경제와 안전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울산의 현실을 고려하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분야가 정주여건의 향상이다. 인구유출의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일자리 감소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울산의 열악한 정주여건이 인구감소의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교육 여건과 문화적 욕구 충족을 정주도시 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예산이 많이 드는 새로운 시설 구축으로만 교육·문화적 여건 향상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교육·문화시설 증설에 앞서 울산지역에 산재해 있는 교육문화시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먼저다. 시·구·군을 살펴보면 형식적 운영으로 인해 이용률이 낮은 도서관, 문화·교육센터, 복지시설들이 적잖다. 적절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운영의 일원화·체계화를 추진한다면 예산을 절감하면서 정주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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