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유령 법인을 통해 허위세금계산서 수억원을 발급한 뒤 폐업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30대 중국인 A씨를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같은 중국인 B씨와 공모해 용역회사를 설립한 뒤 2020년 8월부터 4개월 동안 3억6000만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 총 17장을 발급했다. 이들은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도 제공한 것처럼 꾸미거나 공급가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2021년 3월 폐업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당초 이른바 ‘바지사장’인 B씨만 기소됐으나,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실제 업주라는 단서를 확인하고 직접 수사를 통해 A씨 혐의를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