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시도교육감, 교육재정교부금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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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시도교육감, 교육재정교부금 입장차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2.11.2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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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충북 청주 그랜드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87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에 앞서 시도교육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문제를 놓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시도교육감들과 만났으나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이 부총리는 24일 충북 청주 그랜드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87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 전에 시도교육감들과 첫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옥희 울산교육감과 조희연 서울교육감 등 임태희 경기교육감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이 부총리가 취임 후 시·도교육감과 공식적인 첫 만남의 자리로, 이 부총리는 일정까지 바꿔가며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총리는 인사말에서 “교육현장의 문제를 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 해결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다”면서 “오늘 자리는 국정과제로 채택된 몇 가지 부분을 설명 드리고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지금 교육계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감직선제 개편으로 많은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다”면서 “특히 노후화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유아교육 국가 책임제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엄중한 시기에 국회와 정부는 교육주체들의 뜻을 적극 반영해 모두가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간담회에 이어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교육감특별위원회 경과 보고’를 하는 등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협의회는 또 △교원 정원 확대 요구 및 미래지향적 교원수급 정책 연구 추진 △미래지향적 교원수급정책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 추진 △교직수당가산금 인상을 위한 규정 개정 등 △저경력공무원 임금 인상 및 공직적응수당 신설 등 8개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한편 정부는 대학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유·초·중등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3조원을 떼어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시도교육감과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는 이에 반발, 고등·평생교육 분야의 재정을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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