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유출 특별단속, 울산 12명 등 31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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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유출 특별단속, 울산 12명 등 317명 검거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2.11.2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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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산업기술 유출 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317명을 검거한 가운데 울산지역에서도 5건에 12명이 검거됐다.

국수본은 국내 핵심 산업 기술과 인력 유출을 막고자 올해 2~10월 전국 시·도 경찰청과 함께 12개 분야 73개 국가 핵심 기술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전체 101건의 사건에 연루된 317명이 검거됐으며 4명이 구속됐다.

울산경찰청도 특별단속 기간 동안 전체 5건에 12명을 검거했다.

특히 울산경찰청은 지난 6월 울산지역에서 자신이 임원으로 몸담던 회사의 드론 관련 기술 자료를 빼돌려 경쟁 업체를 설립한 50대 남성 A씨와, A씨에게서 기술을 넘겨받아 국책과제 수행에 사용한 40대 남성 대학교수 B씨를 검거해 부정경쟁방지법 혐의로 송치했다.

울산경찰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 동안 높은 활동률과 검거율 등 성과로 전국 22개 수사팀 중 경남, 서울, 경기 다음으로 특별단속 4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한편 전국 특별단속 검거 전체 사건 중 내부자 연루 사건이 92건으로 91%에 달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영업비밀 유출이 75건(74.2%)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상 배임(14.8%), 산업기술 유출(10.9%)이 뒤를 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 피해가 85건(84%)으로 대기업 피해(16%)를 압도했으며, 국내 기업 간 유출이 89건으로 국외 유출(12건)보다 7배 이상 많았다.

국수본은 앞으로 경제안보 대응 역량을 더 강화하고자 △41개 거점 경찰서 안보과에 담당 수사팀 설치 △202개 경찰서에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 개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울산경찰 관계자는 “울산지역은 산업기술 유출 전담 수사팀이 있어 검거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예방활동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산업기술 유출은 대다수 시민들의 신고로 수사가 진행돼, 유출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봤다면 가까운 경찰서에서 방문·전화 상담 등을 받아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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