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를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사실상 명령 발동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 된다. 업무개시명령은 절차상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하게 된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례적으로 수석비서관회의 도중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할 것이라는 사실을 긴급하게 취재진에 공지한 바 있다.
정부의 이러한 초강경 기조에 따라 화물연대의 정상화 여부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화물노조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노사 법치주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노사 법치주의는 “노측의 불법행위든 사측의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라고 이 부대변인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타파하고 근로조건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노동문제를 대하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기조”라며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노조의 불법과 폭력은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인 만큼 형평성 있는 노동조건 형성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레미콘업계와 함께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로 인한 위기상황 점검 간담회’를 열고 파업 장기화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는 레미콘 업계 측 요청으로 열렸다고 국민의힘은 설명했다.
당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들이, 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등의 차관 및 실장급이 각각 참석했다.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이하 조합) 등 업계 관계자들도 자리를 같이 했다.
이번 간담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 뒤인 29일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마련됐다.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장기화에 따른 경제·산업 전반에 미치는 피해를 강조함으로써 사태 수습의 시급성을 부각하는 취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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