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양산~부산 광역철 신설형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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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양산~부산 광역철 신설형 가닥
  • 이춘봉
  • 승인 2022.12.0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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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 사업을 신설형으로 가닥 잡았다. 신설형 사업은 지자체가 아닌 정부가 운영비를 전액 부담하는 만큼 울산을 비롯한 동남권 3개 지자체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 사업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용역에서는 광역철도 노선의 상세한 내용을 검토하고 차량 시스템과 이용 수요 등을 분석한다. 국토부는 사타가 완료되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을 신청한다.

이번 사업의 최대 관건인 사업 시행 주체는 정부로 가닥이 잡혔다. 사업 시행 주체가 중요한 이유는 향후 발생할 운영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광역철도 사업의 경우 건설비는 정부와 노선 통과 지자체가 70%와 30%씩 분담한다. 지자체 분담분 30%는 노선 연장 등에 따라 해당 지자체들이 각각 나눠 낸다. 울산은 전체 노선 50㎞ 가운데 절반 이상을 거치기 때문에 총 사업비 1조원 중 1500억원 이상을 내야 해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건설비는 일회성 지출인 반면 운영비는 지속적인 재정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대부분의 철도사업에서 적자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운영비 부담 주체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진다. 운영비는 신설형과 기존선 개량형, 도시철도 연장형 등 사업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신설형은 정부가 사업의 주체로 나서게 되며, 코레일이 운영해 운영비를 감당한다. 기존선 개량형은 정부가 사업의 주체지만 지자체가 적자를 부담해야 한다. 도시철도 연장형은 지자체가 사업의 주체여서 적자도 부담해야 한다.

앞서 국토부는 제4차 철도망 신규 광역철도 사업 운영비 현황에서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 사업을 도시철도 연장형으로 분류하고 지자체가 운영비를 100%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이에 울산과 부산, 경남 등 3개 시·도는 지속적인 적자 발생을 우려, 국토부에 운영비의 정부 부담을 촉구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요청을 감안해 사타 과정에서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 사업을 신설형으로 분류했다.

다만 사타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 신설형 분류가 확정된 상황은 아니다.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 중 선도사업인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 사업이 신설형으로 분류됨에 따라, 향후 진행될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역시 신설형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11월 중으로 완료될 예정이었던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 사타 용역은 예상보다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내년 3월까지 기간이 연장됐다. 울산 등 지자체는 수요를 높일 수 있는 자료를 추가 제출한다. 전 구간 지하화에서 일부 구간을 지상화하는 것으로 변경하며, 노선은 변경하지 않고 선형만 일부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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