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회는 136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법관별로 공정, 품위, 신속, 직무 성실 등 10개 평가 항목을 놓고 5단계 등급 평가를 실시했다. 또 평가 이유와 개선 의견 등도 모았다.
평가 결과 전체 평균은 83.14점(최고 91.3점, 최하 71.9점)으로 지난해 대비 소폭 상승했다.
구체적인 사례와 의견을 보면, 좋은 평가에서는 ‘친절하고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듣는다’ ‘방어권 보장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다’ ‘쟁점 정리 및 꼭 필요한 증거 조사를 한다’ 등이 있었다. ‘예단이나 선입견을 드러낸다’ ‘원하지 않는 조정을 너무 강조한다’ ‘항소심에서 증거 신청 내지 당사자의 신청을 쉽게 배척한다’ 등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꼽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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