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울산지부는 “정치권의 논의는 대학교육 지원금의 안정적 확보와 교육예산의 확대가 아니라, 교육계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며 “초중등 교육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쪼개어 대학교육에 쓰려는 정치권의 악의적 시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국 초·중·고 건물의 40%는 30년이 넘은 노후 건물이며 석면이 철거되지 않은 학교는 5400여곳으로 45.7%에 달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남아돈다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입 예산안에도 반영돼 있지 않은 법률을 부수 법안으로 지정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당장 부수법안 지정을 철회하고, 국회는 고등교육지원을 위한 별도의 법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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