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일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시행에 따라 울산도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한다. 하지만 정부 지침이 명확한 기준 없는 기존 일회용품 감축 정책의 연장에 불과해 현장에서는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환경부는 국무회의에서 중앙정부 등 공공기관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앞장서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실천지침의 주요 내용은 청사 내·외부에서 회의나 행사 주최시 일회용품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청사 내 편의시설에서의 일회용품 사용 자제 등도 포함돼 있다.
명확한 기준이나 감축 목표 등이 없는 권고 사항에 불과해 참여 독려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참여 대상 기관에서는 구체적인 대안이나 정책이 빠진 원론적인 홍보 수준이라며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사용량 집계가 되지 않다 보니 감축 목표를 수립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시와 지자체, 학교, 시 산하 공공기관 13곳 등이 참여 대상인 울산 역시 일회용품의 별도 사용량을 집계하지 않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감축 목표를 세울 수 없는데다 정책에 따른 감축 효과도 확인하지 못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기존 일회용품 줄이기 정책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도를 정하는 것부터가 난감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직원과 민원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청사 내 커피숍 등의 경우 직원과 민원인을 구분하기 어려워 기존처럼 일회용품 사용을 지속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실천지침에서는 환경표지·우수재활용 인증을 받은 재활용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개별적으로 이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정부 정책과 별개로 자체적인 일회용품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도돌이컵은 물론 UNIST와 협업해 일·다회용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회용기 생산·이용에 따른 탄소발생량 등 평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