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토교통부 예산이 2022년 대비 4조3000억원 감소한 55조8000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예산은 크게 ‘주거안정지원’ ‘민생 안정과 안전강화’ ‘국토 성장역량 강화’ ‘과감한 미래 혁신 지원’ 4개 분야에 투자된다. 먼저 ‘주거안정지원’을 위해 공공분양주택 7만6000호, 전세임대 10만7000호 등을 공급하고, 두 번째로 ‘민생 안정과 안전강화’를 위해 광역·도시철도 및 광역·혼잡도로 건설 및 대중교통 이용 등을 지원한다. 세 번째로, ‘국토 성장역량 강화’를 위해 ‘메가시티 1시간,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에 주력하고, 마지막으로 ‘혁신을 통해 미래를 선도’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UAM 등 새로운 모빌리티 도입을 위한 기술개발 및 기반시설 확충에 투자한다.
울산지역 신규사업으로는 ‘울산외곽순환도로’ 573억원, ‘농소~강동 혼잡도로’ 150억원, ‘태화강 송정광역철도’ 20억원 등이 반영되었으며, 지난달 27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제2명촌교’ 또한 기본설계비 10억원을 확보했다고 하니 금번 국토교통부 예산투자로 울산지역 교통혼잡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토교통부 예산 중 울산지역에서 관심을 둘 필요가 있는 사업은 ‘가덕도 신공항’이 아닐까 생각한다. 당초 예산에 가덕도 신공항 기본조사·설계비 130억원이 책정되었고, 공항 접근 인프라 확충사업으로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사업은 지난 2019년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사업’이 유일한 상황이다. 가덕도 신공항건설에 따른 수혜를 부산·경남과 함께 울산시가 받기 위해서는 공항까지 접근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교통망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각에서 교통 접근성 향상으로 인한 빨대 효과를 우려하고 있으나, 유통·관광·마이스 산업 등에서의 울산지역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교통망 확충이 필수적일 것이다.
일례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2017년 강릉선 KTX(청량리~강릉)가 개통했다. 이로 인해 서울~강릉 통행시간이 기존 무궁화 대비 4시간 35분이 단축되었고 고속버스 기준 1시간 28분이 단축되었다. KTX 개통에 따른 접근성 개선으로 강릉역은 연간 209만명(2021)이 넘는 이용객이 오가는 역사로 성장했으며, 동해역 이용객은 KTX 개통전 15만명 수준에서 41만명까지 증가했다(국토교통부·한국철도공사, 2021철도통계연보(Ⅰ) 참고). 즉, 교통망 확충은 관광객 등 유동인구 증가로 연결될 수 있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강릉선 KTX가 2012년 6월에 착공해 5년 6개월 만에 개통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울산시와 가덕도 신공항을 연결하는 접근교통망은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과정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강릉선 보다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부울경 지역발전 협력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조기 건설’을 요청한 만큼 국토교통부 목표연도 2035년보다는 빠르게 진행될 공항 개항시기에 맞추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접근교통망 확충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선 전용으로 건립될 가덕도신공항의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인프라를 확충해야 할 것이다. 먼저, 관광객이 매력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체류형 관광지를 발굴하고, 울산지역에 부족한 특색있는 관광숙박시설 조성이 필요하며, 관광객의 공항이용 편의를 위해 관내 도심공항터미널 설치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울산 관광상품을 개발해 해외에 홍보함으로써 울산 인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가덕도 신공항 개항시기인 2035년(부산시 조기개항 목표연도 2030년)은 2023년인 지금 생각하기에 먼 이야기일 수 있지만, 지금부터 준비해야만 개항시기에 울산시민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므로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지고 대비해 나가길 기대해 본다.
조미정 울산연구원 연구위원·공학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