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 등 행정부와 입법부 수장이 동시에 중대선거구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자, 여의도 정치권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울산정치권에도 파장이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 대통령이 언급한 중대선거구에 대한 실질적인 후속대책 마련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지만 내부에선 긍정·부정·신중론이 엇갈리고 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원내지도부는 당내 폭넓게 여론수렴에 나서면서 야당과의 협상에 시동을 걸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지도부는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선 선을 그으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론을 꺼내들고 있다.
민주당의 이러한 입장은 사실상 여권은 물론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대선거구제에 반대 입장쪽으로 가닥을 잡기위한 전초전 성격으로 분석된다.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은 여야의 원만한 합의 없인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어느 정당 또는 정파 한쪽의 힘으로 밀어붙일 수 없다는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때문에 1년3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4월 22대총선에선 도입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여야 지도부 체제에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경우엔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극적 합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전망도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3월8일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고, 민주당은 사법리스크의 정점에 올라 있는 이재명 대표가 연일 방어태세로 대여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간 이러한 미묘한 입장의 이면엔 중대선거구제 도입시 의석수와 관련된 득실계산과 직접 관련있다.
◇중대선거구제 장단점= 중대선거구제는 보통 한 선거구에서 2~5명을 선출한다.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대선거구제와도 유사하다. 투표 방식도 선거권자가 후보자 중 1명에게만 투표하는 단기명투표와 2명 이상에게 투표하는 연기명투표로 나눌 수 있다. 1973년부터 1987년까지의 총선에서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의 국회의원을 단순 단기명 투표로 선출한바 있다. 장점은 특정 정당으로의 의석쏠림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여야간 고착화된 지역구도를 깰 수도 있다.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 분포 사이의 비례성 정도는 한 선거구에서 선출되는 당선자의 수가 많을 수록 높다.
단점으론 의회에서 과반의석을 목표로 하는 정당은 중선구제 아래에서 하나의 선거구에 복수의 의원을 당선시켜야 한다. 때문에 같은 정당의 후보자와 경쟁해야 하는 후보자의 경우엔 정책이 차별성이 없기에 정당정책을 기초로 한 선거 운동은 득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특히 중대선거구제도의 경우엔 다선의원과 명망가 높은 유력인사들이 상대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정치신인에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여기다 비교섭단체 등 군소정당의 경우에도 불리하다는 게 일반적이다. 때문에 정의당을 비롯한 비교섭단체는 중대선거구제도입을 원천 반대하고 있다.
◇울산정치권의 기류는= 5일 본보취재를 종합하면 울산출신 여야 의원 6명 가운데 ‘쿨하게’ 찬성입장은 단 한명도 없다. 대체적으로 반대입장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유는 간단했다. 1개선거구에 1명씩 선출하는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구제로 개편되면 자신들의 지역구는 없어지고, 차기총선에서 국회입성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일야당 이상헌의원의 경우엔 이재명 지도부의 반대기류와 맞물려 있다.
울산관내 선거구제가 개편 될 경우 인구 비례 등을 볼때 크게 2~3개 선거구로 개편된다. 예컨대 △중·울주군 △동·북구 △남구갑·남구을구 등 3개다. 특히 지난 2020년 4월 치러진 21대국회 득표결과와 내년 4월총선 중대선거구제로 연동시켜 볼때 현재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석수는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5석에서 3~4석으로, 민주당은 최소 2석, 최대 3석까지도 넘볼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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