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일곱번째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이유는 물가가 아직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3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연 3.25%인 기준금리를 3.50%로 0.25%p 올렸다. 금통위는 “물가 오름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돼 물가 안정을 위해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설 대목을 앞두고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자금난은 더 커졌다.
한국은행의 대출이자부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p 오르면 차주 1인당 부담이 16만4000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금융당국이 기준금리를 또다시 인상하면서 차주의 이자부담은 지난해 초와 비교해 8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8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수요를 조사해보니 울산의 경우 2개 기업 중 1개 기업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는 중소기업 10곳 중 4곳 가까이가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대답했다.
일반 시민들도 고물가·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다. 설 대목을 맞아 장을 보러 나온 A씨는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물량을 많이 방출했다고 하는데 물가가 왜 이렇게 비싼지 의문”이라며 “모든 제품의 물가가 작년 설날보다 5% 정도 오른거 같다”고 말했다. B씨도 “돈이 돈 같지가 않다. 작년에는 제사상 장보는데 25만원이 들었는데 올해는 30만원 가까이 들었다”며 “물가가 너무 오르다보니 어쩔 수 없이 소량으로 포장된 제품을 샀다”고 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가 설을 앞두고 지난 2~3일 양일간 서울 25개구 내 90개 시장과 유통업체의 설 제수용품 25개 품목에 대한 가격을 조사한 결과 4인 기준 평균 구매 비용이 전년(28만3923원) 대비 3.7% 상승한 29만4338원으로 나타났다.
설 명절을 기준으로 물가는 또 한번 뛸 가능성이 높다. 한번 오른 물가는 좀처럼 내리지 않는 특성이 있다. 물가는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중소기업들의 대출이자는 자꾸만 올라가고 있다. 연초부터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에 허덕인다면 근로자들의 부담도 그만큼 커질 수 밖에 없다. 자금난을 겪는 기업은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근로자들의 급여 또한 온전치 못할 것이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상호작용을 하면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다. 고금리로 이자도 못내는 한계기업들도 점점 늘어나는 만큼 금리보전 확대와 금리 상승분에 대한 정부의 이자 지원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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