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묘년 새해도 보름이 지나고 있다. 올해는 ‘희망을 담은 새해’라며 들뜨기엔 녹록치 않은 출발이었다. 특히, 민생경제는 두드러지고 있는 난맥상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올해의 경제해법은 어떠해야 할까. 유사시 안전을 위해 3개의 굴을 미리 파 놓는다는 영민하고 지혜로운 검은 토끼라면 어떤 훈수를 해줄까. 교토삼굴이다.
첫째, 끝나지 않은 ‘고물가’‘고금리’ 상황을 극복하는 금융시스템의 운용방법을 찾아야 한다. 새해 벽두부터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본 금리를 0.25%p 올렸다. 사상 유래없는 7번째 연속 금리인상이다. 물가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과의 금리격차 1.25%p는 정책당국 입장에서 방임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다행히 미국 내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이 작년 11월 이후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 내달 미연준(FOMC)의 금리 인상폭이 0.25%수준(베이비스텝)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달러화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우리 환율도 1300원대 아래에서 안정이 되는 모양새다. 그러나 물가안정이 확실해질 때까지는 당분간 고금리수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를 안정시킬 정책적,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 예대금리차 확대로 ‘돈만 밝힌다’는 비판을 받는 은행들을 설득함과 동시에 시장원리에 부합하는 거시경제 안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실물경제 면에서 위기적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수출과 성장의 회복력을 복원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젊은 청년들에게 꿈을 찾아줄 ‘일자리’는 결국 경제성장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우리 현실에서는 수출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음은 자명하다. 연초부터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는 우울한 소식이 들리는데,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에너지, 원자재 가격 수입 부담은 우크라이나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미국 역내 기업만 보호하겠다는 IRA법에서 보듯이 미국 중심의 자국우선주의는 피할 수 없는 대세다. 그렇다면 우리의 수출 주도산업인 자동차,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 종합적 자구노력과 함께, “한국의 자동차, 반도체산업이 살아야 미국내 한국기업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한미FTA 정신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미국측에 적극적으로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원자력, 방산산업, 바이오 등 새로운 미래 수출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연초에 원자력, 방산 협력 증진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은 시의적절한 선택이라고 본다. IT 4차 산업과 우주산업도 미래형 개척분야이다. 우수한 첨단산업의 국내투자 유치를 위한 노동개혁도 가시화되어야 할 시기이다.
세 번째 과제는 전 세계적인 ESG경영의 흐름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지구온난화가 유례없는 이상 기후 재난을 초래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나뿐인 지구를 구하기 위한 노력으로 ‘탄소중립 선언’이 파리협약을 기점으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고 RE100등의 국제거래가 자리 잡기 시작하고 있다. 이른바 ESG경영은 피해갈 수 없는 추세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가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헌정회 기획재정분과위원회가 지난 연말 ‘탄소 포집, 활용, 저장(CCUS)’방안에 관한 특강을 주최한 바가 있다. 강사로 모신 이 방면의 전문가이자 세계적인 권위자인 신동식 박사에 따르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2)를 포집해서 중동 산유국의 유정에 투입하여 원유증산에 재활용하고 비는 공간에 저장한다면 탄소배출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포집된 탄소를 운송할 수백 척의 운반선이 필요하게 되어 국내 조선 해운 산업 재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랑 치고 가재 잡는 격인데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한 프로젝트로 생각된다는 것이 필자의 개인적 소견이다. 기술력만 확인된다면 어쩌면 마지막 토끼굴이 완성되는 퍼즐 조각이 될 수도 있겠다.
올 설날 밥상 위 주제로 교토삼굴을 추천한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법이다.
박대동 전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