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라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을 무력화하고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려는 전대미문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구속영장 청구의 원인을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라며 “자신의 진술 거부는 물론 관련자에 대한 입막음과 증거인멸 시도만 보더라도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표의 과거 시절 범죄 혐의에 양식 있는 의원들의 상식적인 판단이 민주당을 살리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가 더는 범죄인 도피처, 은신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여야가 하나가 되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 민주당이 국민을 버리고, 부정부패를 옹호하는 우를 다시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오전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국회의원 윤리강령에 따라 양심껏 표결하자”며 “21대 국회가 헌정사에 양심을 저버린 죄인으로 기록되지 말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진정한 민생을 원한다면 방탄 입법 독재를 멈추라.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라”며 “반대파 의원들을 만나 체포동의안 부결 시켜달라 읍소할 게 아니라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부터 지키시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을 무력화하고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려는 전대미문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군사정권도 하지 못했던 일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윤석열 검찰의 만행에 분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 구속영장은 단 하나의 영장 청구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며 “대장동 일당들의 뒤바뀐 진술 말고 이 대표에게 덮어씌운 혐의들을 입증할 물증이 단 하나라도 있나”라고 했다. 이어 “제1야당 대표에게 도주 우려가 어디 있고 용의자라고 주변 사람들을 모두 잡아가 놓고 증거 인멸이 웬 말인가”라며 “(이 대표는) 수사를 피한 적이나 도주 우려도 없고, 증거도 인멸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이) 오로지 야당 대표를 정적으로 제거하려는 목적에 충실한 정권의 하수인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은 이 대표를 놓고 무도하고 부당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며 “구속영장 청구 요지를 보면 전혀 새로울 것도 없고, 자기들이 기정사실로 한 내용을 꿰맞추려 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당론에 입각해 현 상황을 엄중히 지켜보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의당은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해야 하고 불체포특권은 내려놓아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향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경우 당론으로 찬성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때도 소속 의원 6명 전원이 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의당은 다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불행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신중에 신중을 기했어야 할 일”이라며 “이 대표가 소환조사에 수차례 임해온 과정을 국민들이 봐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 대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는 명백한 정치검찰·야당탄압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