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부가 시도지사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위임권한을 30만㎡에서 100만㎡까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비수도권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환경등급 1·2등급지에 대한 해제 기준도 완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사진) 의원에 따르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 질의에 나선 서 의원은 “울산은 전체 행정구역의 25%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지만 지금까지 해제 면적은 4.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 의원은 “이와 같이 해제율이 낮은 이유는 환경등급 1·2등급의 비율이 79.2%에 달하기 때문에 개발가용지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울산의 개발제한구역은 최초 지정 당시 50.8%였던 1·2등급지 비율이 현재는 79.2%로 거의 30%에 육박할 정도로 늘었으나 반면 개발이 가능한 3~5등급 비율은 49.2%에서 20.8%로 28.4%가 감소했다고 서 의원은 설명했다.

서범수 의원은 “1. 2등급지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예외적인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보존가치가 높은 국공유지나 민간토지를 매수해 이에 상응하는 대체지를 신규지정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은 과밀개발을 막는 것이 목적인 만큼 농림부와 환경부 산림청 등과 협의를 하고 있으며 기준 완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고 서 의원실은 전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