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도 취약계층에 포함, 에너지 지원 법제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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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도 취약계층에 포함, 에너지 지원 법제화를”
  • 권지혜
  • 승인 2023.02.2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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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난방비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과 음식점, 노래방, 호텔 등 업종별 소상공인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요금 인상에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소상공인을 에너지 취약계층에 포함해 에너지 지원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포털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지역의 가정용(취사)에 사용되는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1만415원으로, 1년전(7594원) 대비 37.15%(2821원) 올랐다. 도매요금은 9492원으로, 전년(6671원) 대비 42.29% 올랐다.

이와 관련,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날 여의도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심리 위축으로 송년 특수는커녕 혹한의 12월을 보낸 소상공인에게 지난달 한파보다 무서운 난방비 폭탄이 떨어졌다”며 “난방비 상승분이 소비자가격에 반영될 경우 물가상승과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가격 상승에 따른 매출 감소는 결국 경제 악순환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 대표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유덕현 대표는 “평소 30~35만원 나오던 가스요금이 지난달 두배가 넘는 75만원이 나왔다”며 “가스와 전기요금이 더 오르면 손님이 줄어들 위험 부담을 안고 가격을 올리거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업원을 줄이는 방법까지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유은파 대표도 “주변 업소들에 난방비 영수증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더니 작게는 30% 많게는 80% 가격이 올랐다”며 “미용실은 서로 자율 경쟁을 시키는 바람에 요금도 쉽게 올리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숙박업을 하는 윤상미 대표는 “기존에는 각 층에 불을 10개씩 틀었다면 최근에는 5개로 줄였는데도 전기세가 30% 이상 올랐다”며 “제가 노력을 해서 전기를 아꼈으면 지출 요금도 함께 줄어가는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소상공인을 에너지 취약계층에 포함해 에너지 지원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회장은 “지난주 정부에서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발표한 납부유예나 분할납부는 임기응변일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와 요금 할인 등의 지원책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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