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극복 과정에서 금융권 대출의 힘을 빌렸던 울산지역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이나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고금리에 경기부진까지 겹치면서 지역 내 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보증 사고율이 눈에 띄게 치솟은 탓이다. 당분간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지역 경제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대출의 부실화는 가계와 기업의 재정 위기로 번질 가능성도 안고 있어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올해 4월 말 기준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사고율이 4%를 넘어섰다. 신보의 보증사고율은 불과 4개월 전(1.63%)보다 두 배 이상 뛴 것이다. 보증사고액이 크게 늘면서 대위변제금액도 345억2000만원으로 급증했다. 고금리로 인한 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이자부담 증가, 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감소, 잇단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증가 등으로 보증사고 발생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대출 보증사고나 연체율 상승은 울산 금융권 전체에도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커지고 경영압박이 더해지면서 원리금을 제 때 갚지 못하는 가계·중소기업이 속출하고 있어서다. 특히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부실화 우려가 가장 큰 문제다. 3월말 저축은행의 1분기 연체율은 6년 만에 다시 5%를 넘어섰다. 상호금융의 연체율은 2.42%로 지난해말보다 0.90%p 뛰었다.
울산은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지급불능 사태에 빠진 개인회생 신청도 늘어나고 있다.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4월말까지 울산지역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1362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1175건)보다 16% 증가했다.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면책받으면 신용회복이 가능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개인 갱생제도 활용이 늘어난 것이다. 울산지역에선 또 올해 4월말까지 법인파산 신청도 8건이나 돼 지난해(3건)보다 두배 이상 늘어났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3고(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현상에다 경기부진으로 자금난에 처하는 가계와 기업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재단의 보증사고가 늘면 자금운용 여력이 떨어져 보증 지원 축소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기업·자영업자들에게 돌아온다. 이는 지역경제 위축으로 연결될수 있다. 혹여라도 일시적인 자금난에 처한 기업이나 가계가 흑자 도산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 보증사고나 연체율 상승이 지역경제에 전방위적으로 번져나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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