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최근 시도교육청의 예산 저축과 공무원수 증가에 대한 일각의 지적에 대해 “우리 아이들의 현재와 미래 교육 준비를 위해서는 안정적 예산과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12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유초중등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비의 80.49%(2022년 기준)가 중앙정부의 교부금으로 충당하는 구조이나, 교부금은 당해연도 세수의 증감에 따라 유동적이다.
세수 부족 시는 지방교육채를 발행해 운영하는 등 재정 불안정이 지속돼 왔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이에 2019년 감사원의 ‘재정안정화기금 등 적립·활용’ 권고에 따라 2020년부터 울산교육청에서는 기금을 도입해 운용 중이다.
시교육청은 최근 세수 증가로 교부금 규모가 증가해 학교 현장의 현안 사업 추진과 미래교육 준비,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했으나 또 언제 닥칠지 모르는 교부금 감소에 대비해 재원의 일부를 기금에도 적립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시교육청의 기금 총액은 2022년 기준 4552억원으로, 세수 감소로 교부금이 적게 교부됐을 때를 대비한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1534억원과 열악한 교육시설 개선을 위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3018억원이며, 이는 전국 시·도교육청 중 15번째로 낮은 수치(17.9%, 최종예산 대비)다.
또 교육 서비스 증대 요구에 따라 학교안전, 유아·특수교육, 늘봄학교, 학교폭력 처리 등 공공성과 전문성이 강화되고 있어 일정 정도의 공무원 증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시교육청은 밝혔다.
울산의 학생수는 2018년 대비 7634명 감소했지만, 학교수는 2018년 대비 5개교 증가(242→247)했다. 또 학급당 학생수가 23.9명에서 22명으로 낮아지는 등 다양한 교육환경 변화로 2018년 대비 169학급이 증가, 학교 현장의 행정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근래에 불거진 유초중등 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학생 수가 줄고는 있지만 디지털 교육 대전환, 맞춤형 교육,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노후학교 증·개축 등 미래교육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부금이 줄면 안 되며,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와 공무원 증원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