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울산시, 시내버스社 지원금 혼용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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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울산시, 시내버스社 지원금 혼용 방치”
  • 신형욱 기자
  • 승인 2023.06.2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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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시내버스 회사 적자에 지급하는 재정지원금을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이 21일 공개한 울산 시내버스 보조금 지급 관련 감사보고서를 보면 울산시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시내버스 회사들이 버스를 운행하며 발생하는 적자분에 대해 재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인건비 문제로 적자 버스노선의 운행이 중단되는 일을 막으려는 조치다.

감사원에 따르면 울산시는 이 같은 지원을 시작하면서 시내버스 회사들이 지원금을 우선 운전직 직원 인건비로 쓰고, 잔액이 생겼을 때만 연료비 등에 사용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이를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시내버스 회사는 재정지원금을 별도의 계좌에서 이리저리 옮기지 않고 인건비로 바로 지급해야 했지만, 지원금을 받은 8개 시내버스 회사 중 7곳은 지원금을 회사 자체 수입계좌 등으로 한꺼번에 보낸 후 다른 돈과 혼용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회사는 또 인건비를 받는 직원의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할 4대 보험 가입 현황 등 서류를 내지 않고 회사의 전체 인건비 지출결의서 등만 정산 증명 서류로 울산시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울산시가 이 같은 부실 실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지원금을 지급해 왔다며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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