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주력산업 성장력 둔화와 인구 유출로 위기에 놓인 지역 회생 방안으로 ‘특별자치시’ 지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열어가고 있는 제주도와 강원도의 성공 사례를 선례로 특별자치시를 추진해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특별자치시가 되면 중앙정부로터 각종 규제완화 권한을 이양받아 지역 주도형 발전이 가능해진다. 울산시와 정치권은 모든 역량을 다해 지역 산업의 구조전환 및 신속한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특별자치시 지정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울산시는 강원특별자치도를 모델로 특별자치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시가지를 둘러싼 개발제한구역 해제부터 국가산단 안전 관리등 침체된 지역 산업과 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중이나 각종 규제에 부딪혀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는 기업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전반적인 권한을 이양 받으려면 특별자치시 지정이 필요하다는게 시의 판단이다.
제주에 이어 특별자치도 지위를 획득한 강원도가 대표적인 성공사례다. 6월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자치도법’과 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법’이라는 특별법에 힘입어 산업과 자본을 블랙홀처럼 끌어모으는 ‘희망의 도시’가 됐다. 출범 이후 환경·국방·산림·농업 등의 각 분야별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로부터 이양받았다. 국가로부터의 행·재정적 지원 아래 실질적인 ‘지역 자치권’까지 부여받은 것이다. 8년간 규제의 발목에 잡혀 온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도 손쉽게 해결했다. 강원도는 규제 무풍지대에서 반도체 수소 바이오 등을 갖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질주하고 있다.
주력 산업 및 지역경체 침체로 위기에 놓인 울산이 특별자치시를 추진할 명분과 당위성은 충분하다. 17개 시도 중 3년 연속 인구 순유출 1위를 기록하고, 조선업 침체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국세 납부액 대비 20%도 안되는 국비지원과 지방재정 악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꿀뚝산업 의존율이 60%를 웃도는 국내 유일무이의 도시 등이 대표적이다.
특별자치시 지정을 받는데는 관련 특별법 제정이 가장 높은 장벽이다. 시는 사정이 유사한 전남과 특별법 제정을 연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악화일로에 처한 지역의 경제 회복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 울산 특별자치시 추진에 정부와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