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는 3일 울산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경찰은 부실시공 책임자를 처벌하고, 불법하도급 카르텔을 단속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착공 면적은 1721만9000㎡를 기록, 전년동기(3221만3000㎡) 대비 46.5% 감소했으나 건설사는 반대로 늘었다. 지난 4월 기준 건설사 수는 8만9271곳으로 2020년 7만7182곳보다 1만2089곳이 증가했다.

노조는 “줄어든 파이에서 이윤을 더 남겨야 되는 건설사들이 결국 선택하는 건 불법 도급과 무리한 속도전이 되고 있어 그 결과가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이라며 “제도 정착에 힘써야 할 국토교통부 등 정부당국은 적정 공기는커녕 미등록 이주노동자 초착취의 문을 열어 속도전을 조장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어 “정부와 국토부가 할 일은 노조 탄압이 아니다”며 “발주자의 적정 공사비와 적정 공기 설계, 숙련공 양성을 위한 건설기능인등급제 본격 제도화 등이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