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유성 논란을 야기했던 경남 양산시의회가 올해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사전 몇차례 개최한 심의위원회 의견을 일정에 반영하는 등 개선에 나서고 있다.
올해 양산시의회는 의장과 의원 17명과 사무국 직원 4명 등 총 21명을 구성, 다음 달 4일부터 14일까지 9박11일의 일정으로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등을 방문한다.
양산시에서 추진 중인 자원순환, 도시재생, 시민안전, 문화예술진흥, 기업경쟁력 강화, 정주여건 개선분야 등 역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비엔나의 슈피텔라우(Spittelau) 친환경 쓰레기 소각장과 중앙소방서, 스마트시티 아스페른, 부다페스트 예술궁전, 부다페스트·프라하의 전통시장, 넥센타이어 자테츠 공장, 프라하 공립화장장, 클라드노시의회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먼저 요식행위로까지 비판을 받았던 공무국외출장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사전에 두 차례 개최해 위원회 의견을 국외출장 계획에 반영하도록 한 점이다. 지난해에는 여행사와 계약을 마치고 심의위원회를 열어 방문일정과 여비도 변경할 수 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라는 비판이 내부에서 제기될 정도였다.
양산시의회는 지난해 10월17일부터 7박9일 일정으로 미국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다. 하지만 계획된 일정의 절반이 관광지여서 외유성 출장 논란에 휩싸였다. 또 휴일에도 시설 방문이 있는 데다 의원 개별 보고서가 대부분 계획서 주제와 달라 허위보고서 주장까지 제기됐다.
시의회는 이같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는 7월 사전심의를 개최해 위원회 의견을 청취한 뒤 26일 다시 위원회를 열어 최종 계획안을 확정했다. 특히 단장 제도를 도입해 공무원이 아닌 양산시의원이 직접 위원회에 출석해 제안설명을 하고 위원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기존 여행사와 계약하면서 절반 이상을 관광 일정으로 채워 비판을 받았던 점을 개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원 국외출장 자부담 비용을 지난해 60만원 수준에서 올해 130만원으로 두 배 늘려 ‘공짜여행’이라는 비판을 불식시키려 했다. 올해 의원 개인별 국외출장 비용은 대략 600만원으로, 자부담 비율은 21.7% 정도가 된다. 여기에 의원 개별보고서 역시 계획 단계에서부터 본인들이 방문기관과 주제분야를 선택해 충실히 작성하도록 했다.
양산시의회 A 의원은 “외유성 얘기를 듣지 않고 정말로 공부하러 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