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가 동구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2개의 의원 연구단체 활동을 본격화한 가운데 인구정책 용역이 중복 예산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구의회는 지난 9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과 ‘연구활동비 지급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연구단체는 2개로 박은심(대표자)·강동효·임채윤 의원으로 구성된 인구증가 정책개발 연구회와 윤혜빈(대표자)·이수영·박문옥 의원으로 구성된 동구 교육돌봄 연구회다.
동구 교육돌봄 연구회는 동구를 떠나는 대표원인 중 하나인 교육·돌봄의 부족 문제에 대한 현황 파악과 타 지자체 사례 연구를 통해 동구형 교육·돌봄 정책을 개발할 계획이다.
인구증가 정책개발 연구회는 동구 인구유출 원인 분석, 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관련 정책 검토 등을 통해 인구 증가를 위한 동구 맞춤형 조례입법 및 정책 개발을 목표로 하며 ‘인구증가 정책개발 연구용역’으로 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동구도 앞서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동구 인구정책 용역이 용역 입찰도 진행되지 않은 초기 단계로 비슷한 맥락의 용역은 이중 예산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임채윤 동구의원은 “연구회는 직업군별·특정계층으로 추려 세부적인 인구 통계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집행부와 과업내용이 겹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두 연구단체는 정책연구용역 심사, 타 지역 우수 사례 벤치마킹, 전문가 초청 강연, 유관기관과 간담회 등을 거쳐 오는 12월까지 연구활동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