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코로나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안’을 확정했다.
코로나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전환되면 3년7개월간 지속된 일일 확진자 신고·집계는 중단된다. 대신 527개 감시기관을 통한 코로나 양성자 감시와 하수 기반 감시를 병행하고, 기존에 운영 중인 400여개의 호흡기 감염병 통합 표본감시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다층 감시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코로나 발생 추이를 담은 통계는 주간 단위로 제공된다.
지자체와 의료계의 확진자 관리 등의 업무부담이 줄어들면 코로나 대응으로 축소됐던 보건소의 감염병 관리와 건강증진, 만성질환 관리 등 코로나 이외 업무도 정상화된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코로나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6월4주차부터 증가하던 코로나 확산세가 최근 주춤하면서 감소세로 전환됐고, 전반적인 방역상황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향후에도 1년에 한두 번 크고 작은 유행이 예상되지만,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 집계를 이미 중단했고 일반 의료체계에서 관리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고위험군 보호 중심으로 목표를 전환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 본부장은 “코로나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지만, 고령자, 면역저하자와 같은 고위험군은 여전히 보호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일반 국민의 신속항원검사비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 코로나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는 계획대로 중단된다.
다만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신속항원검사비 일부는 건강보험에서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의 무료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도 당분간 유지된다.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도 연말까지 지원하고 백신과 먹는치료제도 무상으로 공급된다.
지 본부장은 “4급 전환에 따라 방역·의료대응 조치가 일부 조정되지만, 위기단계는 ‘경계’ 상태를 유지한다”며 “국민들도 코로나를 비롯해 각종 호흡기 감염병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 외출 전·후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등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하는 데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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