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 정치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최근 일본에서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일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와 별개로 이번 주 인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탈취, 해외 노동자 파견, 해상 환적과 기타 불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5~11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인도네시아·인도 순방을 하루 앞두고 4일 공개된 AP통신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동원되는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인권 실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별도 발언록에서 전했다.
유엔은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2017년 12월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를 통해 회원국들이 2019년 12월22일까지 북한 외화벌이 주요 수단인 북한 노동자들을 전원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했다.
2019년 코로나 확산으로 한동안 중단됐던 북한 노동자 송환은 최근 북한의 국경 개방에 따라 다시 국제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과 G20을 통해 북한의 고조되는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촉구할 것이다. 현재 작동 중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만 충실히 이행돼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재정적 수단을 상당 수준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현 상황에 대해 “최근 들어 2011년 김정은 집권 이후 최악의 경제 상황에 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주민의 민생고는 더 심화하고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지 않는 한 체제 불안정성은 계속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경제의 높은 대중 의존도를 거론하며 중국에 북한 비핵화를 위한 역할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중국은 북한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중국이 그러한 영향력을 사용할지, 사용한다면 얼마나 어떻게 할지”라고 언급했다. 2022년 기준 대중 무역은 북한 전체 무역의 96.7%를 차지한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금처럼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공공연히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책임이 있는 중국으로서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마땅히 건설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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