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묻지마 범죄, 조속한 대책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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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묻지마 범죄, 조속한 대책 마련을”
  • 신형욱 기자
  • 승인 2023.09.0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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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명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울산 동구·사진)
권명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울산 동구·사진)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결산심사에서 교권침해, 묻지마 범죄 등 최근 화두로 떠오른 사회문제에 대해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 조속 마련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이주호 사회부총리에게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3000건 이상이 발생하는 등 부모와 학생, 교사 간 신뢰와 존중이 앞서야 할 교육 현장은 학교 폭력과 교권침해로 만신창이가 된 지 오래됐다”면서 “학생의 책무성을 수반하지 않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을 수 있는 새로운 학교조례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또 최근 묻지마 범죄와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일부 ‘은둔형 외톨이’의 묻지마 흉악범죄에 대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했다”면서 “만 19~34세 청년 중 사회와 단절된 은둔 청년이 24만명에 달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들이 극단적 범죄로 치닫지 않도록 제도적 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권 의원은 이번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의 국립의 위상에 걸맞는 규모로 울산에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산업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 촉구 등 지역 현안문제에 앞장섰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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