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방법은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근로자들과 면담하고 체불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점검 대상은 시가 발주해 현재 진행 중인 공사 118건과 용역 127건 등 총 245건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부서별 임금체불 신고 접수 사항, 사업주의 책무 이행 사항,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대가 지급 사전통지 및 공지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임금체불 업체는 부진 업체로 규정해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법령 위반 시엔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철저한 점검으로 임금체불 방지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기성·준공 검사 완료 시 계약 대금을 신속히 지급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지방고용노동청도 추석을 앞두고 오는 27일까지 약 4주간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부산노동청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건설업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관내 주요 건설 현장에 방문해 기성금 적기 집행과 하도급업체 체불 방지,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를 점검한다. 또 상습·고의적 체불(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불시에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체불 등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차형석·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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