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사건은 대통령의 친구를 울산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청와대가 선거에 직접 개입한 희대의 선거 공작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이 전날(11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연루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 대해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구형한 점을 언급한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재판을 이렇게 질질 끄는 사이에 송철호 울산시장은 임기를 다 채우고 지난해 지방선거에 재출마까지 했다. 함께 재판받는 민주당 의원들도 내년 4월 임기가 종료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명수 사법부의 노골적인 재판 지연은 대통령 친구가 이 사건의 주범이라는 사실, 청와대가 직접 개입했다는 사실과 무관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처음 의혹이 제기되고 1심 구형이 내려지는 데에만 무려 6년이 걸렸다. 이 정도면 재판 지연 수준을 넘어 사법부가 사실상 불의를 방조해 온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죄를 지은 자들을 신속하고 엄벌하게 단죄하기는커녕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감싸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태로 이어왔으니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같은 자들이 활개를 치는 것이다.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대선공작 사건 또한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도 성명을 통해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우는 선거제도를 ‘유례없는 관권선거’로 물들인 더불어민주당은 울산시민에게 즉각 사과”하라며 “특히 공정한 법 집행이란 경찰의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정치적 욕심을 위한 수사력 남용으로 송 전 울산시장 당선에 개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황운하 전 경찰청장은 국회의원직을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울산시당은 이어 “검찰은 철저한 배후 조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연루된 모든 이들에게 울산시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한 것에 대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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