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해임안·李 체포안 오늘 차례로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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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해임안·李 체포안 오늘 차례로 표결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3.09.2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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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1일 김진표 국회의장 사회로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먼저 표결하고,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한다.

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의장 주재로 회동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양당 원내대표가 취재진에 밝혔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뇌물)으로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대표가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지난 18일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및 잼버리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논란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회에 제출했다.

이 역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민주당이 21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속칭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이른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김 의장이 상정할지에 대해서는 이날 회동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들 법안은 김 의장이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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