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표인 김기현(남을) 의원과 당 전략기획부총장인 박성민(중) 의원을 비롯한 당 지도부와 함께 이채익(남갑), 권명호(동), 서범수(울주) 의원 등 지역 여당 의원들은 국감 초반부터 야권의 공세를 방어하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정책 성공사례들을 적극 어필한다는 전략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이상헌(북) 의원은 여야 의원들의 ‘공정 국감’ 운영을 위해 상임위원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국감은 17개 국회 상임위에서 내달 8일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다. 9일 현재 채택된 피감 기관은 모두 791개로, 작년보다 8곳이 늘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 ‘대법원장 인사 공백 사태’ 등 뇌관을 안고 시작하는 이번 국감은 여야 대치 정국의 수위를 한층 고조시킬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는 상임위원회마다 각각 지난 정권 책임론과 현 정권 심판론을 들고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민주당이 양평고속도로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가격 조작’ 의혹을 부각할 태세다. 특히 지역 출신 서범수 의원이 지역현안 해법과 관련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등 최고위 인사에 대한 증인채택요구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실제 출석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일가 관련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의혹을 따지며 창과 방패 대결을 벌일 전망이다.
일본 원전 오염수 문제는 외교통일위원회를 비롯해 정무·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상임위를 망라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탈원전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전기·가스요금 인상 문제도 맞물려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가 각자 피감기관을 상대로 난타전을 벌일 전망이다.
여성가족위원회에선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파행을 놓고 전·현 정부 책임 공방도 예상된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파행은 여가위 국감 진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원회에서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채 상병 사망 사건,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등의 이슈를 놓고 ‘이념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장에서는 유인촌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과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연루’ 의혹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는 각종 정쟁성 이슈를 총망라한 ‘피날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국감 일정 막바지인 내달 7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경호처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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