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탄핵소추권 정치적 남용” 자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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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탄핵소추권 정치적 남용” 자성 강조
  • 신형욱 기자
  • 승인 2023.10.1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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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 막이 올랐다. 22대 총선을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진행되는 국정감사로, 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은 상임위원회별로 현안 챙기기에 주력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 의원

박성민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탄핵소추권이 정치적으로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야권 주도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권한 정지됐다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청구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한 것을 두고 “기관의 장이 정치적 이유로 탄핵을 당해 5개월 반의 업무공백이 생겼다”며 “무리한 탄핵이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어 박 의원은 거대 야당에 의해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정치적으로 의결되는 것은 무리하고 잘못된 상황이고, 이로 인한 5개월 반의 업무공백 동안 발생한 자연재난에 대해 적극 대응하지 못했다며, 국회 모두의 자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 의원

서범수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온양·온산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되어 온 온산 철로노선(남창-온산 8.8km)의 폐지와 국도 24호선의 만성적 교통체증 해결을 위한 언양~다운, 청량~다운, 웅촌~서생의 3개 우회도로 개설 등 지역 현안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서 의원은 “울산 도심에서 범서, 언양으로 이어지는 국도 24호선이 만성적 교통체증이 빚어지는 상황에서 추후 KTX 역세권 개발과 더불어 도심융합특구 추진 등으로 교통량 급증이 예상된다”며 “3개 우회도로의 조기건설과 함께 해당 지역에 공공주택지구를 건설하는 LH의 도로건설비용 분담, 6차 국도·국지도 계획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의 알박기 인사와 공공노조의 무소불위 단체협약 등 내용을 질의하고 철저한 대응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국토부 산하기관 28곳 중 50%인 14개 기관에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이 여전히 재임을 하고 있고, 경영상태 또한 날로 악화되고 있다”며 “장관이 조직관리와 감독 역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권명호(울산 동) 의원

권명호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 자료를 통해 한국전력을 비롯한 한전 자회사들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중기부 산하기관 공무원들의 성과포상금 잔치를 지적했다. 권 의원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국민들의 생활이 고통받는 와중에 벌어지는 공무원들의 무분별한 성과급 잔치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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