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가 현 정부에 전기료 인상 부담을 떠넘겼다며 전임 정부의 원전 백지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환율과 유가 상승 등으로 현 정부 들어 한전 재무 구조가 더욱 악화했다고 반박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기조를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최근 김동철 한전 사장이 전기요금을 최소 킬로와트시(㎾h)당 25원은 올려야 한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면서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꺼내 들었다.
이 의원은 “한꺼번에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대체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 구입 단가가 급등했기 때문”이라며 “이를 제때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고 차기 정부에 폭탄을 떠넘긴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권명호 의원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10.9%로 예상했지만, 올해 8월까지 평균 판매 단가가 이미 38% 올랐다고 지적하면서 “거의 통계 조작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권 의원은 산업부가 “연료비 및 신재생 정산단가 변동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 못하면서 현실적이지 못한 예측결과를 도출했다”고 전기요금 인상 전망치 예측 실패를 인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기재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 관리계획을 보면 한전 적자는 원전이 아니라 환율과 유가가 핵심”이라며 “원전 비중이 문제라면 작년과 올해 상반기에는 원전 발전 비중이 올라갔는데 왜 적자가 더 커졌는가”라고 반박했다.
양이 의원은 이어 “국가기업의 모라토리엄(채무이행 유예)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한전 정상화 계획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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