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대정원 확대 공감, 각론은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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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대정원 확대 공감, 각론은 이견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3.10.1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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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지도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 총론엔 공감을 나타내면서도 각론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8일 “의대 정원 확대라는 전체 취지는 좋지만, 디테일도 중요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정부의 대략적인 구상이 나오면 이해관계자들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19일 정부가 개최하는 의료 혁신 분야 회의 뒤 당 차원의 간담회와 당정 회의 일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당 지도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이과생들의 의대 쏠림 현상이나 필수·지방 의료 개선, 군 의료체계 등의 문제와도 맞물린 대형 이슈인 만큼 당사자들과 대화하며 충돌을 최소화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윤재옥 원내대표도 의료계와의 대화 의지를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문제는 인원이 아니라 배치라는 의협 주장은 일리 있는 주장이다. 하지만 현재의 의료서비스 상황이나 미래 의료 수요 추세를 보나, 정원 확대가 문제 해결의 대전제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요구하는 필수의료수가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등은 정부·여당이 의료계와 언제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 “큰 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있으니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는 필수 공공 지역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설립, 지역 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의대 정원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숫자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그렇지 않으면 일부 인기 의료분야 의사만 늘어나고 수도권 집중과 같은 의료 편중 왜곡 문제가 심화할뿐만 아니라 이공계 인재의 의대 쏠림이라는 또 다른 부작용만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의대 증원 확대 방침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붕괴를 막고 의료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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