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차원에서 추진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프로젝트 등의 사업 집행률이 12% 수준에 그친 가운데 울산외곽순환도로(미호~강동) 사업도 기획재정부의 적정성 재검토 진행으로 장기 지연돼 내년 상반기 보상·착공 여부도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 의원이 2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문재인 정부가 2019년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집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23개 사업의 현재 총사업비는 25조4000억원이다.

이는 발표 당시(24조1000억원)보다 5.4%(1조3000억원)가 늘어난 규모라고 허 의원은 밝혔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23개 사업의 사업비 집행률은 11.7%(2조9000억원)를 기록했다. 23개 사업 중 국토부 소관 15개 SOC 사업(현 사업비 22조1000억원)의 집행률은 7.9%로 나타났다. 이들 15개 사업은 공사 중인 사업이 4개, 설계 중 5개, 재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등 6개로 집계됐다.

이중 울산외곽순환도로 등 전국 3개 사업은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 중이다. 울산시는 당초 기재부와 올 상반기 중으로 총 사업비 협의를 완료하고 보상을 거쳐 하반기부터 일부 구간을 대상으로 우선 착공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울산외곽순환도로 총 사업비가 물가 상승분을 제외하더라도 10%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용역 결과 나타난데다 연약 지반 등으로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기재부는 총 사업비 협의에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적정성 재검토를 진행 중이다. 더욱이 적정성 재검토 결과 도출을 위한 1차 점검회의가 다음 주 중반께로 예정돼 당초 시가 예상했던 연내 보상 및 착공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게다가 1차 점검 회의 후 보완을 거쳐 2차 점검회의와 결과 도출까지 2~6개월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많아 울산외곽순환도로 사업의 보상 및 착공이 내년 상반기를 넘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국회 국감 등 일정으로 점검회의가 지속 늦어지고 있어 연내 보상 등은 사실상 어렵다”며 “1, 2차 점검 회의 등에 울산시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시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사업 착공 등이 가능하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허 의원은 “전국 23개 사업, 총사업비 25조원에 달하는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사업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으나 사업 목표연도의 절반을 넘은 시점까지도 그 집행수준은 여전히 미미하다”고 말했다. 신형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