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22대 총선을 5개월 앞둔 여야가 자당에 유리한 정책에 ‘맞춤식’ 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울산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에서도 치열한 ‘쩐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3년차에 접어드는 내년도 예산안 656조9000억원의 국회 통과를 위해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17개 부처가 비상상황에 들어갔다.
◇예결위 심사 일정과 여야 전략
국회는 이번 주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지난 주 부별 심사와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3일부터 소위원회를 가동한다. 소위원회는 오는 17일까지 감액 심사, 20~24일 증액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후 30일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게 목표다.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은 다음 달 2일이다. 현재로선 예산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이가 커 법정기간 처리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이튿날인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을 실행할 경우 정국 급랭과 함께 법정 기한 준수는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예산 심사 기간 더불어민주당의 분야별 감액 요구를 방어하며 민생 예산 보완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여야는 검찰·경찰·감사원 등 사정기관 예산과 연구개발(R&D) 예산 등 주요 쟁점 항목을 놓고 충돌하며 치열한 ‘예산 확보 전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시·지역 정치권 사활전
김두겸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신규사업 등 23개 사업 1015억원을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반드시 확보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앞서 시는 소관 상임위원장과 소속 의원들을 차례로 만나 협조를 요청한데 이어 이번 주부터는 예결위 소위원회를 상대로 전방위 대처키로 했다. 김 시장도 예결위 심사 중 ‘적절한 시점’에 직접 국회를 찾아 예산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역 여야 의원들도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기현(남을) 대표를 필두로 이채익(남갑), 박성민(중), 권명호(동), 서범수(울주) 의원이 적극 대처중인 가운데 울산 유일 국회 예결위원인 권명호 의원이 우선 예결위 소위원회 의원들과 만나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 유일 현역으로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이상헌(북) 의원은 지난주 국회 서삼석 예결위원장과 만나 울산지역 국비 협조를 요청했다. 이상헌 위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서삼석 예결위원장과 만나 울산지역 국비 1015억원에 대한 사업 리스트를 전달하고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향후 예결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차질없이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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