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이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재추진되자 국민의힘이 총력저지에 돌입하는 등 여야간 전운이 감돌고 있다.

12일 여야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재추진 계획을 재확인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언론에 대한 무차별 압수수색, 검열, 폐간 협박 등 정권의 폭압을 막기 위해 이 위원장 탄핵과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했다.

조 사무총장은 지난 9일에 제출했으나 표결하지 못한 탄핵소추안의 자동 폐기를 막기 위해 해당 안건의 철회서를 냈고,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은 10일에 이를 결재했다.

국민의힘이 이를 두고 9일 본회의에서 안건이 보고된 만큼 이는 의제에 오른 것으로 봐야 하고, 따라서 본회의 동의 없는 탄핵소추안 철회는 불법이라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조 사무총장은 “의사일정에 작성돼 상정돼야 의제라 할 수 있다. 9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은 상정이 아닌 보고된 것이므로 여당은 억지 주장으로 상황을 호도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해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고발 사주 의혹이 있는 손준성 검사와 자녀 위장전입 등이 논란이 된 이정섭 검사의 탄핵도 함께 추진한다는 의지를 다시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이런 방침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나를 탄핵하라’며 반발한 것을 두고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검찰 스스로 권력 횡포와 남용을 되돌아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국회법도 아랑곳하지 않는 민주당식 나쁜 정치 꼼수가 끝이 없어 보인다”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방탄 국회의 오명을 벗기도 전에 방탄 탄핵까지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오만함에 민심 심판의 날은 머지않았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일사천리로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보고된 순간 탄핵안은 일정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고 의제가 됐다. 그래 놓고서는 탄핵안 처리가 여의찮아 보이자 갑자기 본회의 동의를 거치지도 않고 스스로 철회신청서를 제출하더니 국회의장은 이를 결재하며 동조했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총선의 시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방송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앞으로 법치를 무력화하려는 무도한 행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은 모든 법적조치 등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