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울산시당은 15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는 지방교부세 일방적 삭감을 철회하고 결정대로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울산시당은 “정부가 추경을 하지 않고 국회 동의 없이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교부세를 삭감했다”며 “이로 인해 울산시 1593억원, 울주군 390억원, 울산시교육청 2983억원 등 울산에서만 모두 5000억원 정도의 지방교부세가 삭감되는 재정 참사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울산시당은 또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면서 지자체가 가용재원을 적극 발굴하라는 대책을 내놨는데 이는 중앙 정부의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규탄했다.

울산시당은 이어 “김두겸 울산시장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는 국채발행을 통해 결정된 대로 지방교부세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