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위원장 조경태)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청에서 만나 김포 등 인접 도시들의 서울 편입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이날 조경태 특별위원장에게 “갑작스러운 편입으로 인한 지역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6~10년간 기존의 자치권과 재정 중립성을 보장한 완충 기간을 두는 ‘단계적 편입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시적 행정체계 특례, 재정 중립성 확보와 관련한 내용이 국민의힘에서 준비 중인 특별법에 담겨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 편입이 이뤄지면 경기도 산하 시장이 서울시 구청장으로 지위가 바뀌고, 도시계획 수립권 등 14개 분야 42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일단 서울 소속 ‘자치시’로 편입해 행정적 불이익을 방지하고, 6~10년이 지난 뒤 단계적으로 ‘서울시 자치구’로 완전한 통합을 꾀하자는 것이다.
조 위원장은 오 시장의 제안에 대해 “아주 좋은 생각이고, 큰 충격 없이 해당하는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났다. 특위는 16일 이 프로젝트를 당 차원 구상으로 띄운 김기현 당 대표를 만나 특별법 발의 관련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울산·부산·경남 시도당 위원장과 국회의원들은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서울 메가시티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김포를 비롯한 경기도 일부 도시들을 서울로 편입하겠다며 선거용 매표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이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선포했는데, 집권여당이 수도권 집중을 더 가속화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부울경 메가시티가 무산된 데 대해 시도민에 사과하고 재추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며 “민주당 부울경 시도당과 국회의원은 망국적인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부울경 메가시티를 실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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