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윤석열 정부 3년차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밀 심사과정에서 원내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한 예산안이 상당수다. 때문에 예산소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가 격한 공방을 벌인 힘겨루기의 대표적인 사업이 호남을 중심으로 한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이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예산(857억원), 새만금 신항 인입 철도 예산(100억원) 등의 증액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행정안전위의 경우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7000억원 증액해 의결했다.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 촉진을 위해 재정을 투입해 추진한 정책인 만큼 코로나가 종식된 현 단계에서는 이를 정리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이다.
상임위 차원에서 아예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보류 상태로 예결위로 넘긴 예산도 있다. 법제사법위는 법무부와 감사원 등 사정기관 특수활동비 규모를 두고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예결위로 심사를 일임했다. 야당은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80억900만원의 집행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특활비의 기밀성을 존중해야 한다며 세부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감사원의 특활비 15억1900만원에 대해서도 야당이 감액을 요구하고 있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아직 예산안 의결을 마치지 못한 상임위는 금주 중으로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진통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과기부, 방통위 등의 예산안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과방위 예산안심사소위에서 정부가 편성한 과기부 예산에서 약 2조원을 증액하고, 약 1조2000억원을 감액하는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방통위 예산은 약 278억원 증액하고, 약 46억원 감액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윤 대통령이 강조한 글로벌 사업을 무조건 삭감했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구체성 없는 사업 예산은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금주 중 감액 심사를 마치는 대로 증액 심사에 들어간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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