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처리된 산자부 예산안은 정부 원안 대비 2조1926억원 증액, 1875억원 감액돼 총 2조51억원 순증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전 생태계 조성 관련 예산 7개 항목 1831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삭감된 사업은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1000억원), 혁신형 소형모듈 원자로(i-SMR) R&D(연구개발)(333억원), 원전 수출보증 예산(250억원),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112억원) 예산 등이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1620억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2302억원),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579억원)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대폭 증액 의결됐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예산 6948억원, 에너지 수요관리 핵심기술 개발 예산 187억원 등도 증액됐다. 문재인 정부 때 설립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사업지원 예산도 127억원 증액됐다.
내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도 이날 야당이 단독 의결했다.
중기부 예산에서도 원전 R&D 예산이 줄줄이 감액됐다.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 분야에서 원전 R&D 과제 129개의 예산 총 208억원이 감액됐다.
야당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경영 부담이 가중된 소상공인에게 전기·가스 등 에너지비용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소상공인 성장지원예산 1조8893억원을 정부안에서 증액 의결했다.
산자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세계적 에너지정책 흐름과 탄소중립의 시대적 과제는 외면하고 재생에너지 만능주의만 고집하는 거대 야당의 시대착오적 행태는 철퇴를 맞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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